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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제 못 받는 불법입국자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발효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대학 법대는 5년 전 일리노이 주에서 발효된 VOICE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이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도움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경찰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의 홍보를 책임지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카고대학 법대가 조사한 결과 법이 발효된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일리노이 관련 기관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관의 42%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관의 17%만이 규정에 맞게 담당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연수를 통해 VOICE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VOICE법은 이민자들이 성폭행이나 폭행,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어도 신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U, T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카고대 연구팀의 결과처럼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기관 조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출신 국가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리노이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해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자 범죄 시카고대학 법대 시카고대 연구팀 서류미비 이민자들

2024-06-03

국경 넘은 이민자, LA로 보냈다

텍사스주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서류미비 이민자 42명을 LA유니언역으로 보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강제이송 전날까지 행선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20시간 넘도록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이민자 권익단체는 애보트 주지사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류미비자를 이용한다며 개탄했다.   LA시장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LA다운타운 유니언역에는 텍사스발 버스 1대가 멈춰섰다. 버스에는 두 살배기 포함, 어린이 8명 등 서류미비자 총 4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텍사스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버스에 태워졌고, 이곳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 등이다.     애보트 주지사는 서류미비자 버스 강제이송 사실을 자랑처럼 공개했다. 그는 14일 오후 트위터에 “텍사스가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LA로 처음 보냈다”며 “국경을 맞댄 텍사스 작은 마을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강화 거부로 (이민자 수용이) 포화상태다. LA는 이민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이자 스스로 피난처(sanctuary city)라고 선포했다”는 글을 올렸다.     애보트 주지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수용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류미비자 2만1600명으로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조성한 국경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경 도시들과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A 유니언역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권익단체 도움으로 차이나타운 세인트 앤서니 크로아티안 가톨릭 교회로 이동했다. 현재 이들은 건강검진, 상담지원 등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권익단체는 텍사스주의 서류미비자 이송 소식을 듣고, 버스가 도착하기 전 대비책을 세웠다고 한다.     인도적 이민자 권리를 위한 연맹(CHIRLA) 등 권익단체는 애보트 주지사에게 “정치적 곡예(political stunt)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익단체는 LA로 보내진 42명 중 일부는 난민인정 등 이민수속 과정을 밟던 중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린지 토크지로스키 이민자변호센터(IDLC) 디렉터는 “난민지위 인정 등 가장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던 사람들을 아무런 안내 없이 버스에 타게 했다. 정치적 곡예의 잔인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출장 중인 배스 시장도 애보트 주지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선출직 정치인이 인간(human being)을 자신의 싸구려 정치판 게임의 말(pawn)처럼 이용한 모습이 혐오스럽다”며 “이번 일로 우리는 위협받지 않는다. 경찰국, 소방국, 기타 유관기관,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버스가 도착하기 전 응급상황 관리에 나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LA시의회는 이민자를 위한 공식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for immigrants)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지사는 서류미비 이민자 16명을 비행기에 태워 새크라멘토에 보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설 서류미비 서류미비 이민자들 임시 거처로

2023-06-15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들의 피난처

최근 시카고에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들은 텍사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 온, 주로 중미 출신 이민자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콜롬비아와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에서 출발한 이들은 약 2개월에 걸친 도보 이동을 통해 텍사스 국경을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자국을 떠난 이유는 경제적 궁핍과 치안 부재, 혼란한 정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시카고로 오게 된 이유는 Welcoming city, sanctuary city와 연관이 깊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성역, 보호구역, 피난처, 안식처다. 이미 법률로도 규정돼 있다. 그 역사는 4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흑인 시장인 해롤드 워싱턴 시장이 행정명령으로 웰커밍 시티를 규정한 이후 법으로 확정됐다.     웰커밍 시티의 내용은 간단하다. 시카고에 사는 시민들은 이민 지위로 인해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원의 결정 없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행위에 시 공무원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이 확립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연방 법무장관이 국경세관단속국에 시카고 경찰이 협력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람 이매뉴얼 당시 시장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웰커밍 도시 지위가 이어질 수 있었다.     워싱턴 시장의 행정명령 이후로만 보더라도 시카고의 한 교회에 머물며 추방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멕시코 출신 이민자 어머니의 노력은 시카고 전역에 웰커밍 시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던 사건이었다. 엘비라 아레나노로 불리는 이 여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시카고에 살다가 국경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된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 오헤어공항에서 일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인 아들과 헤어지는 것을 우려한 아레나노는 결국 시카고 훔볼트 파크의 교회로 피신해 1년 가까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2006년 타임지가 그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아레나노는 난민자 지지 연설을 위해 L.A.를 방문했다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멕시코로 추방된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였던 아레나노의 스토리는 그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반전을 맞는다. 아레나노는 지금도 시카고에 살면서 전국적으로 난민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는 이들 서류미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웰커밍 시티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시청 공무원과 함께 이민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임시 쉘터 확보와 의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타 주에서 밀려온 서류미비이민자들의 지원에 시청의 재원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재원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민정책은 언제나 찬반이 엇갈린다. 이번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시카고 유입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이 이민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다 보면 국경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모국의 상황으로 인해 이민 행렬에 동참한 이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런 현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 근본적으로는 연방 정부의 국경 정책이 확실히 정립되고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 확고한 이민자 기본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 피난처 서류미비 이민자들 시카고 전역 시카고 경찰

2022-09-07

[커뮤니티 액션] 여러분의 이민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처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적은 돈이었지만 세 가족 행복할 거라 희망을 가졌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사기당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16살이 돼서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해 신분을 설명해주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한국을 여행하더라도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것과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 가정은 2007년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H 비자로 일하다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워져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이민 수속이 계속 연기돼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체류기한을 넘겼습니다. 이민법을 어긴 사람이 돼 직업을 갖기 힘들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법 개혁으로 억울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한인 서류미비 가정들이 전해온 이야기들이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은 이와 같은, 특히 건강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올해 또 큰일을 벌일 채비를 하는 까닭이다. 다름 아니라 뉴욕주정부에게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운동을 펼칠 참이다. 이를 위해 신분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둘 모여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꼭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된다. 어떤 이야기이든 이민법 개혁 등 이민자 권익 옹호와 확대에 값지게 쓰일 수 있다.   민권센터는 늘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핀잔을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슬슬 경력이 쌓이고 있다. 2019년에는 지난 18년간의 활동 끝에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을 이뤄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뉴저지주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받는다. 2021년에는 17년간 땀 흘리고 외친 결과 영주권자와 DACA를 포함한 합법 취업자의 뉴욕시 선거 투표권을 얻어냈다. 그래서 내년 뉴욕시 선거에는 100만 이민 유권자가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년 전인 2004년 당시 민권센터 문유성 사무국장(현 회장)이 여러 이민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첫 영주권자 투표권 운동을 알리는 회견 사진을 우연히 찾았다. 이를 바라보는 민권센터의 장년 스태프들은 “문 회장 그때 참 젊었다”고 웃었지만, 청년 스태프들은 17년 뒤 자신들이 몇살인지를 헤아리며 장년이 됐을 모습을 상상했다. 커뮤니티 운동이란 이렇게 긴 세월과 함께 굴러간다.   10여 년 전에는 “꿈 깨라” “꿈꾸지도 마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힘을 합해 멈추지 않았기에 이뤄낸 일들이다. 이번엔 뉴욕주 서류미비자 건강보험이 우리의 ‘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수집한다. 민권센터의 두 젊은 이민자 정의 운동 활동가 제시카 박(jessica.park@minkwon.org 한국어)과 박우정(woojung.park@minkwon.org 영어)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꿈’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면 더없이 좋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이 두 젊은이가 끝내는 이뤄낼 줄 것이라고 믿어주기를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야기 이민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뉴욕주 서류미비자 서류미비 이민자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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